폐업 고민 하는 사장님에게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 모든 것을 인내로 참아온 소상인들은 최근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려 사업을 폐쇄하려고 하거나 계획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목차
1.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이란?
2. 소상공인 폐업 철거 비용 지원 신청방법
3. 소상공인 폐업 후 추가 지원 제도
4. 마무리
1.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이란?
희망리턴패키지
경제적인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정상화가 가능하게 지원을 하여 폐업위기을 극복하고 빠르게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또는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재기 지원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득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실패부담에 따른 경제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폐업에 관련한 각종 정보, 비용, 문제를 빠르게 지원하는 제도
사업장 컨설팅 + 법률 상담 + 부채 조정 + 매장 철거 지원 희망 복귀 패키지를 개별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패키지로 신청할 수 있으니, 원하는 지원 사항을 선택하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른 지원 내용
- 사업 종료 절차가 어려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업 청산 상담을 신청가능합니다.
사업 청산 상담은 사업을 종료할 때의 절차, 보고서, 자산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은 소상인에게 제공되는 시스템입니다. 사업 종료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면,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포함하여 세금, 부동산, 사업 재개를 위한 세부 사항을 선택하여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종료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 신용, 노동, 프랜차이즈 또는 세무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률 상담 지원 신청가능합니다.
전용 변호사에게 1:1 지정을 통해 직접, 서면, 전화로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은 부채 조정 시스템을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 파산, 개인 재기, 소송 대리, 신용 회복 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부채 조정, 상담 및 신용 전문가에 의한 부채 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 인테리어 철거 하는 경우 철거 비용을 지원 신청가능합니다.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 기간 종료 시, 임차인은 매장을 입주 전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사업을 종료할 때 매장을 철거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단계입니다. 이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매장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방법
독점적 면적 당 최대 13만 원 지원 (3.3㎡)
- 지원방식
10평 (33㎡)에 대한 매장 철거 및 복구 비용에 최대 130만 원, 20평 (66㎡)에 대한 250만 원 (부가세 별도)의 지원
- 단, 폐업 및 폐업 소상인의 경우, 매장 철거 지원 사업의 첫 시행 연도가 2018년 이후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폐업 예정 소상인의 경우, 사업등록증을 통해 사업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60일이 경과했는지를 사업 종료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 기금을 통한 매장 철거 비용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임대 계약이 무료로 작성된 경우
- 매장 철거 비용 지원을 신청한 신청인(대표자)을 기준으로 받을 때
- 사업장 소재지의 건물 등기에 따라 주거 건물인 경우 (주택, 아파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매장 철거 지원과 관련된 유사한 정부 또는 지방 정부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 사업이 폐쇄되지 않고 이전되거나 폐업 후 동일한 위치에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비영리사업 및 비영리 법인(주민등록증 소지자) 및 지원에서 제외된 산업을 제외한 경우(회사가 두 개 이상의 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의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을 회사의 주요 산업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최종 신고를 제출함) - 홈택스 절차 방식
- 홈택스사이트 접속-> 로그인->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전자신고결과조회-> 출력-> 제출
2. 소상공인 폐업 철거 비용 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정부지원 제도로 철거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차는 1차 서류 신청 후 1차에서 문제가 없다면 2차 정산서류 제출 단계로 넘어가서 완료됩니다.
1차 지원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 서류
임대 계약이나 임대 계약이 없는 경우, 임대물체의 위치, 임대료, 임차인을 명시하는 서류 운영 중이거나 운영되었던 사업지의 건물 등기 (필요한 경우) 사업 보고서 - 임대 계약 및 건물 등기의 독점적 면적이 다르거나 면적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제출 신청자는 정산 서류 제출 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두 번째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차 지원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 서류
사업 폐업 증명 건설 세부 내역 (인증받은 공인 건설 업체에서 획득해야 함), 전자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슬립 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확인 (이용료 명세서), 은행 통장 복사본 (대표자), 철거 작업 전후의 사업지 실내 및 외부 사진
3. 소상공인 폐업 후 추가 지원 제도
폐업 후 일반직장 취업, 고용보험 지원, 재창업의 희망이 있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 취업 희망자 지원 제도
사업을 (폐업하려고 계획 중인) 소상인이 월급 근로자로 전환하여 취업 활동과 고용 지원을 돕는 체계입니다. 69세 이하의 소상인 중 취업 의지가 있고, 사업을 폐쇄하였거나 폐업을 계획 중인 경우 이러한 분들은 이력서 작성 방법, 모의 면접 연습, 적성 검사 등 다양한 취업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재창업 희망자 지원 제도
폐업한 소상인이 소비 동향과 사업 경쟁력을 고려한 재창업 교육과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재창업 기회를 높이는 제도. 신규 사업을 시작할 의지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예정된) 소상인들을 위해 우리는 각 산업에 대한 재창업 교육과 사업 재시작 지원을 제공합니다. 현재 재창업 상용화를 위한 신청 기간이 아니더라도, 꿈을 품은 사장님들께는 재창업 상용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루어내도록 장려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한국근로자복지공단에 자영업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사업이 종료된 후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게에 직원이 없거나 50명 미만인 경우, 사장님들도 고용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업 등록이 된 사업자에 한정됩니다.
자영업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자발적인 퇴업 후 적극적인 취업 노력을 기울였다면,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 지급 조건
- 계속된 적자: 사업이 종료된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매월 적자가 발생한 경우
- 매출 감소: 사업 종료 달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월 매출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 직전 연도의 동일 기간의 월평균 매출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 매출 하락 추세: 기준월과 직전 3분기 각 분기별 평균 월 매출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경우
- 기타: 사업손실, 천재지변 손실, 질병/부상 등
4. 마무리
폐업 고민 하는 사장님에게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상황에 따라서 서류 및 지원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